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(안)

국  방  부

1. 개정이유

ㅇ 경기침체에 따른 상생을 위해 소기업·소상공인·중소기업·창업기업,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

ㅇ 기업 부담 해소를 위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추가 감점하는 제도 삭제

ㅇ 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반영

ㅇ 기타 운용상 식별됐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및 행위 주체 구체화

2. 주요내용

◦ 창업기업, 소기업, 소상공인의 실적 인정 기간 확대(5년 → 7년)

◦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의 평점 조정

* 회사채 A-, 기업어음 A2-, 기업신용평가 A-의 평점 조정(29.8점 → 30점) 및 하위 점수 각 0.2점씩 상향

◦ 신인도 평가의 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자”에 대한 감점 삭제,  “부당노동행위” 감점 신설

◦ 신인도 평가의 “청년고용우수기업”, “조달우수제품인증”, “중소기업”, “소비자생활협동조합”에 대한 가점 신설

3. 주요토의 과제 : 없  음

4. 참고사항

◦ 관계법령 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동 시행령‧시행규칙           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(2020.9.24.)

◦ 예산조치 : 없음

◦ 기    타 : 신□구조문대비표